태그 : 정신적 손해

(앵커) 5.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, 손해배상을 제기할